2025년 8월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한 사이버보안 법제화 대응(한국)

🇰🇷 한국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화 현황 (개정 반영)

연도내용 및 법령

 

2020	국토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UN R155 국제 기준 반영)
2022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으로 CSMS·SW업데이트 안전조치 정의) 개정 → 본 인증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
2024.2	개정 법률안(제20298호) 국회 통과(2월),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2.21)
2025.8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규칙 본격 시행 예정 → CSMS 인증, SW 업데이트 안전조치 법적 의무화 시행
2027	CSMS 관련 하위법령 고도화 완료 및 전 차종 대응 예상

🚀 OEM 대응 전략 – 한국 법제도 기준

1. CSMS 인증 대응

• 요구사항: 개정법 시행(2025.8) 이후 모든 제작사에 CSMS 인증 획득·갱신·인증번호 신고 의무
• 대응방안:
  • 전담 조직(PMO) 구성 → CSMS 운영·문서화·인증 프로세스 정비
  • ISO/SAE 21434 기반 절차 정비 → 위험평가, 보안테스팅, 교육 등 포함
  • 국토부 제출용 인증번호 확보 → 차량 사양 신고 시 CSMS 인증 번호 제출 체계 마련

2. SW 업데이트 안전조치

• 요구사항: SW 업데이트 시 안전성 검증, 사용자 고지, 성능시험단계 보고
• 대응방안:
  • SWU(Software Update) 프로세스 수립 → 검증, 사용자 알림, 기록관리 절차 확보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성립 대응 → 시험 대상 선정, 제출 자료 준비
  • 보안 취약점 대응 계획 포함

3. 국토부 심사·사후관리 대응

• 요구사항: 인증 후에도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부적합 시 인증 취소·효력정지 가능
• 대응방안:
  • 정기 내부/외부 감사 체계 마련 → 부적합 조기 식별·개선→ 문서화
  • 모니터링·실시간 대응 조직 구축
  • 서포트 자료 및 정책 제출 체계화

✅ 전략 요약 매트릭스

구분대응 전략

 

CSMS 인증	전사 인증 체계 구축 + 인증번호 확보 + 신고 절차 정비
SW 업데이트	검증·고지 포함 SWU 프로세스 수립 + 공단 시험 대응체계
사후관리	정기 감사 + 모니터링 조직 + 문서화 및 인증 유지 대응
글로벌 통합 인증	ISO/SAE 21434 기반 프로세스 설계 + 외부 인증 활용 + R155 연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