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안전 4강) 자동차 사고와 기능안전 – 실제 사례로 보는 중요성

💥 4강. 자동차 사고와 기능안전 – 실제 사례로 보는 중요성

안녕하세요!
기능안전 드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실제로 기능안전 실패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업계가 기능안전을 '목숨 걸고' 챙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

🚨 실화 1. 2009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

2009년, 미국에서 한 가족이 렉서스를 운전 중 급발진 사고로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밝혀진 것은?

•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되고 제동이 되지 않음
• 초기엔 매트(발판)가 걸려서 그랬다고 했지만...
• 전자제어 시스템(ETCS)의 결함 가능성도 지적됨
• 기능안전 요구사항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정황 다수

👉 이 사고 이후 미국에서 PL 소송이 본격화되며
토요타는 수십억 달러 배상 및 대규모 리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 실화 2. 전자파 간섭으로 인한 오작동

유럽의 한 중소 부품사는 브레이크 제어 ECU를 납품했는데,
실차 시험 중 무선 송신기 근처에서 갑자기 작동 오류 발생!

• 원인은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즉 전자파 간섭
• 해당 부품은 EMC 인증은 받았지만,
  기능안전 관점에서의 고장 검출 및 안전 상태 전이 설계 부재

👉 결국 공급계약 해지 및 이미지 실추.
ISO 26262에서 요구하는 Fault Handling이 없던 것이 문제!

---

🧑‍⚖️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1: PL법(Product Liability Law)

PL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법률입니다.

❗ “잘못한 게 없어도,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 전자제어 부품도 PL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State of the Art 개념이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

🧠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 2: State of the Art (최신 기술 수준)

State of the Art란?
제품 개발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설계와 검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ISO 26262를 기준으로 기능안전 활동을 했고,
• 관련 테스트, 검증, 문서화가 적절히 이뤄졌다면,
• "우리는 당대 가능한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이게 바로 PL소송에서 제조사가 면책 혹은 책임 감소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그래서 기능안전은 그 자체가 법적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ISO 26262를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정당화가 아닌, 법적 방어의 증거가 됩니다.

---

📌 기능안전은 보험이다!

정리하자면…

구분	설명
✅ 사고 예방	시스템 고장을 가정하고 대비 설계를 함
✅ 법적 방어	PL법에서 제조사 책임 방어 근거
✅ 고객 신뢰	OEM/완성차 업체와의 신뢰 유지 수단
✅ 브랜드 보호	사고 예방 + 사후 책임 경감으로 이미지 보호

자동차 사고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한 코드 한 줄, 회로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

🏁 오늘의 정리

•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기능안전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확인
• PL법은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무서운 법!
• State of the Art는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 ISO 26262는 기술뿐 아니라 법적 방어 도구로도 작용함

---

👀 다음 시간 예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언제 기능안전을 시작해야 하죠?"
"개발 막바지에 하라고 해서 문서만 쓰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 많으시죠?

다음 강의에서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세스 속에서
기능안전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실무적인 흐름 속에서 풀어보겠습니다!

5강: 자동차 부품 개발 흐름 속 기능안전은 어디쯤에?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