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한 사이버보안 법제화 대응(한국)

🇰🇷 한국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제화 현황 (개정 반영)연도내용 및 법령 2020국토부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UN R155 국제 기준 반영)2022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으로 CSMS·SW업데이트 안전조치 정의) 개정 → 본 인증 의무화의 법적 근거 마련2024.2개정 법률안(제20298호) 국회 통과(2월),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2.21)2025.8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규칙 본격 시행 예정 → CSMS 인증, SW 업데이트 안전조치 법적 의무화 시행2027CSMS 관련 하위법령 고도화 완료 및 전 차종 대응 예상🚀 OEM 대응 전략 – 한국 법제도 기준1. CSMS 인증 대응요구사항: 개정법 시행(2025.8) 이후 모든 제작사에 CSMS 인증 획득·갱신·인증번호 신고 의..